안원태의 세상보기- S15-11

2015-04-24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 총리는 사직원 내놓고 맥없이 어슬렁대고, 관료들은 눈치 보며 일 덜하고, 돈 떠받기 데모와 파업, 국회는 걸핏하면 특별위원회와 국정조사, 특별검사 내어걸고 싸움질이다. 자식 죽은 학부형들 보다 더 슬프고 가슴 아프다며 난동 데모 벌이는 세월호대책위원회인가의 씩씩한 시위세력들, 90살 되어가는 노파들을 곱게 입혀 일본, 미국까지 비행기 태워 다니면서 정신대, 위안부, 성노예, 사과 보상하라 날리며 한‧일 관계에 문고리 휘어잡으려는 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인가의 젊은 여성 운동가들, 직접상관 없어 보이는 공무원연금과 세월호법 시행령까지 끼워 넣은 민주노총 총파업, 약한 자 편든다며 불법데모 저지하는 경찰관의 뺨 때리며 설쳐대는 변호사, 이런 변호사를 무죄방면 하는 판사. 세월호 침몰 때 민간 잠수부들 자원 활동을 해양경찰이 막았다 거짓을 SNS에 터뜨리고 방송에 나와 자신이 그 잠수부중 하나인양 지껄인 사람을 무죄 처리한 판사. 그 거짓 인생을 비난한 것이 명예훼손이라며 그 거짓말쟁이에게 손해배상금 주라는 법원, 이런 고소 고발 부추겨 돈 챙기는 변호사들 세상 꼬락서니 너무 한심하지 않은가?

성완종이란 자살 기업인의 시끌벅적도 그렇다. 정경유착을 통해 성장영역을 넓히고 다져 왔으니 돈 쓰고 뿌렸을 것이야 당연하다. 좋은 일에도 쓰라는 사람 있어서 지킬박사의 모습을 갖추려 장학사업도 했을 터이며, 워크아웃이건 해산처리건 깽판 나는 일 막기 위해, 문불 가리지 않았을 것도 당연한 일 아닌가! 구속 될 판세가 되자 꼼짝없이 손도 쓰지 못할 것을 짐작하여, 염치, 체면, 가릴 것 없이 있는 재간, 연줄, 닥치는 대로 기거나 뛰거나 달리기 구르기로 구명운동을 했을 것도 뻔하다. 선거 중에 입후보자 찾아가면서 빈손으로 갔다면 결혼식장에 축의금 없이 밥만 축낸 녀석보다 백배쯤 암채로 찍히는 것은 상식이다. 도지사와 국회의원인 총리면 지역의 대표적 기업인을 “잘 알고 지내는 사이다. 돈 벌었으면 좀 써보라고 농담도 하는 사이다. 선거 때 처음 찾아 왔다면 빈손으로 오진 않았겠지만 직접 받은 기억은 분명하지 않다.” 이러기만 했어도 “목숨 내놓겠다. “충청도 말투가 그런가 싶기도 하다“ 쯤은 성격 탓으로 칠 수도 있었다. 리스트의 사람들 ”만나고 때로 도움도 받았는데 사업 어려워지면서는 뜸했다. 돈 다발 크기야 뚜렷한 기억 없는 것으로 미루어 말썽 날만한 크기는 아니었지 싶다.“ 면 어떤가. 자기 접견실에서 큼직한 돈다발 건너고 나왔다며 살아서 증언 했는데도 ”나는 안 받았다. 손님 바래주고 자리에 갔을 때에도 없더라. “ 몇 년씩 버티는 사람도 있다지 않는가!

세월호는 대형 해상사고다. 선박, 운항관리 부실, 초기대응 부족 등이 정부책임이다. 이는 모두 법률에 근거한다. 이 법률위반자들은 직무태만 직무유기나, 돈 먹고 눈 감은 부정 등 법률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선박회사도 여객선 운항 관련법을 어겼으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한다. 한두 가지가 아닌 위법사실이 있을 터이다.

유가족의 슬픔은 전 국민의 안타까운 마음과 정부의 철저한 원인규명과 관계자 처벌로 대응해야 한다. 박근혜정부를 인정하지 않거나 어떻게든 흠집 내야 다음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환상에서 원칙을 벗어난다면, 앞으로 권력의 힘이나 단체의 세를 빌려 세월호의 사례를 들먹이며 주주재산의 몰수, 국가의 책임보상, 보상조건의 협상 등으로 덤벼들 여론 민심 소란이 얼마나 많겠는지 생각 할 일이다.

정신대 위안부 성노예 일도 바탕은 일본을 만만히 본데에서 비롯되었다. 일본의 버릇을 가르치겠다고 나선 김영삼 정부 때 불씨가 살아났는데 정권 바뀔 때마다 한술 더 뜨기가 이어졌다. 인권문제, 여성권익문제로 시류를 타자 일본은 70년 지난 얘기로 왜 이웃끼리 담을 쌓아야 하느냐며 먼 산보기를 한다. 대부분의 언론 매체와 전문가란 사람들이 우리 입맛에 맞는 말과 자료를 크게 알려 민족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호의적 외국인들 중에도 ‘70년 전 일인데- ’ “한국도 인정하듯이 무라야마, 고오노 등 여러 수상들이 사과 발언 했지 않느냐!” 피로감을 보이기도 한다지 않은가? 이제 정부에 맡겨야 한다. 국제문제에서 국가정책의 핸들을 도맡은 양 떠다니는 단체란 때로 조국에 불리한 꼬투리를 남기게 될 수도 있다. 태평양전쟁은 전승국인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등과의 강화조약으로 매듭졌고, 그 속에 한국문제의 세부사항이 어떻게 되어있느냐로 사단이 이어지고 있다. 이 판단을 누가 하느냐는 조약에 들어 있겠지 싶지만, 적어도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민간단체나 일부 전문가 그룹에 있지 않은 것만은 확실하지 않을까!

재난구조현장에 온갖 매체와 SNS꾼들이 모여들고, 큰 패거리는 배나 비행기를 띄워 자칭 전문가들을 내세워 떠들고, 잔챙이들은 말거리 만들려고, 해경이건 일반 경찰이건, 해수부 간부건 말단직원이건 동네사람까지 닥친 데로 유도심문까지 해대고는 특종인양 터뜨린다. 보도자료 독촉에 밀려 대강 챙긴 발표로 정부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이 난장판은 가위 미개국 수준이다. 새 법 생겼다지만 이런 내용은 없는 듯하다. 재난 현장은 육, 해, 공, 어디든지 정부구조기관이 완전 장악해야 한다. 정부담당기관 이외에는 접근할 수 없는 범역을 정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운다면 국민의 생명과 관계된 구조 활동이 우선이다. 재난관련 보도도 공식발표에 일원화해야한다. 공식 발표이외는 사실과 다를 경우 중죄로 처벌해야한다. 이런 사항들이 재난구조관련법제에 반드시 들어 있어야 한다.

폴리스라인을 쳤으면 철저히 막고 위반자는 꼭잡아드려 엄청난 벌금이나 실형을 줘야한다. 데모꾼의 대부분은 법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할 평민들이다. 경찰권이 무력해졌을 때 강도와 강간범과 폭력이 난무해도 괜찮은 것인가? 자신이 경찰권을 인정해야 자신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변호사가 데모에 끼어있으면 그건 데모꾼의 한사람이지 피해자의 예상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함께 했다는 것은 마피아 범죄 집단의 일원으로 활동한 변호사가 나오는 영화 얘기다. 이런 변호사는 극장이나 연수원으로 보내야 한다. e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 기자  honamf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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