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민간 일자리창출 방안으로 혁신형 창업촉진대책이 발표되었다. 문재인정부가 역점을 두는 '공공부문 고용창출'이나 '사회적 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대책에 비해서 '시장' 주도라는 측면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 그러나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융합창조 생태계를 고려한 '발효형'이라기보다는 기존 정책의 '보완형'이라 아쉬움이 많다. 창업현장에서 보면 백화점식 과잉공급으로 정책쇼핑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새로운 정책의 첨가보다는 기존정책의 구조혁신이 시급하다. 

아울러 한국적 혁신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형성의 사고전환이 요망된다. 혁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공급의 구조개혁, 혁신 창업 비즈니스 모델의 창조, 혁신 기업의 창업 역량 제고'라는 삼각 축 전략을 제안한다.

첫째, 정책공급의 전반적 구조개혁이다. 창업자금은 정부보조 금융지원 보증지원 등 매년 30조 이상이 공급되고 기술 인력 마케팅 정부구매 등 각종 지원시책도 각 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위임·위탁기관 등까지 나서서 경쟁적으로 제공한다.

그렇다보니 대학이나 창업자 등 수혜자들은 머릿수 채워 지원받는 데 익숙해져 있다. 물론 창업선도대학과 같은 정책의 패키지화를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창업 관련한 정책은 우후죽순으로 남발되고 있다. 

기존 정책의 구조혁신 시급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따른 최우선 과제는 새로운 정책의 부가생산보다는 그동안 남발된 전부처 창업정책의 종합조정과 구조개혁이다. 창업관련 자금지원은 국가재정운용 관련하여 국회차원의 평가와 검토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한국형 혁신창업 비즈니스 모델의 형성이다. 대학교수나 연구원 창업의 경우에, 학생이나 외부의 은퇴 전문가 등과의 연합창업 모델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패키지화된 정책지원이 효과적이다.

대학생들을 창업으로 유인하려면 창업 위험을 줄여줘야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전문 네트워크 융합 모델이다. 2011년 정부는 '1인창조기업육성법'을 제정하고 혁신적 1인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효과는 기대 이하다. 최근에는 정책적 관심조차 멀어졌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시대로 나아가면서 1인창업과 프리랜서의 고용창출력은 매우 의미가 있다. 

2014년 프랑스에서 도입된 '사업고용협동조합' 모델은 1인창조기업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 대상이다. 사업고용협동조합은 창업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사업을 발전시키려는 사람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토록 돕는다.

컨설팅을 경영혁신 수단으로

창업자나 기업이 조합의 '사업자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사업 방법을 배운다. 독립한 이후에는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그 역량을 전수하게 된다. 1인창조기업이 '스스로' 활동하거나 '조합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양수겸장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셋째, 혁신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과의 파트너십 형성이다. 혁신기업의 창업에 대해서는 기술 인력 자금 입지 등 다양한 지원시책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창업기업의 지속가능 한 성장은 정책지원이 경영전략 및 운용역량과 최적 융합되어야 한다. 혁신창업의 동반자로서 컨설팅과의 파트너십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중소기업 컨설팅은 정부의 창업정책을 혁신기업의 경영현장으로 연계하는 최선의 수단이다.

나도성 한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