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 정세, 한중・북중 관계와 전망” 특강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이사장 김정옥 대한민국예술원 제35대 회장, 선임 공동대표 허신행 전 농림수산부 장관)은 9월 12일(수) 오전 7시 30분 쉐라톤 서울 팔래스호텔 1층 로열볼륨)에서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초청하여 <최근 한반도 정세, 한중・북중 관계와 전망>을 주제로 제19회 조찬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이희옥 교수는 역사적 전환기에 접어든 한반도 상황에 대하여 “중국의 부상에 따른 중국변수의 영향력이 중요해 지고, 미중관계의 변화도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정세는 미중 관계와 지역정세의 영향 속에서 작동하면서 한중관계와 북중관계 등 양자관계를 압도하면서 한반도 해법의 난도와 복잡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고 하였다.

이 교수는 “먼저 한중관계는 과거 정태적 안정에서 동태적 안정 (dynamic stability)으로 이동하고 있으나, 한중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 계를 내실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이것은 한반도 안보구조의 영 향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한중관계의 새로운 정상(new normal)은 좀 더 지속될 것이지만 실제로 사드배치 이후 여러 현안이 남아 있다.”고 하였다.

또 북중관계의 경우 “과거 북중관계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이 견으로 전략적 불신이 깊었으나,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비핵화 문제 에 대한 전향적인 의지를 밝힘으로서 재정상화의 모멘텀을 찾았고 이 것은 석 달간 3차례 정상회담으로 나타났으며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재정상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사회는 과거와는 달리 경제발전 노선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김정은은 업적에 의한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고, 과거와는 다른 정책노선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교 환방식에 대한 논의가 분명해 지면 비핵화의 진전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의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리스크로 그 단초는 비핵화 선제적 조치와 종전선언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는 사회 각계각층의 외부인사 및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이희옥 교수의 강연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은 우리나라의 미래 개척을 호남이 선도한다는 취지로 2013년 12월 창립되어 이용훈 전 대법원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한갑수 전 농림부 장관, 김정길 전 법무부 장관 등 호남 연고 각계인사 630여 명이 참여하여 재능기부 애향 봉사활동을 펴고 있다.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 기자  honamf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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