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로 대한민국은 역사의 분수령 맞아... 거국내각 . 탕평내각 필요”
= “인사권자 성향에 맞는 청와대 인사추천제도 문제”
= “박근혜 정부 통합, 탕평 약속 집권 후 실종”
= “호남차별, 배척 배제 위해 초보적 단계 법제화 절실”
= “인사권자, 사회통합 목적 균형적인 인재활용 적극 나서야”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주최 춘계정책세미나 열려 현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인사검증 절차는 완벽하지만 인사권자의 성향에 맞는 인사를 추천하고 선택하는 게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대통령선거 유세 당시 대통합과 탕평을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는 집권 후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호남차별과 배척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초보적 단계의 법제화(法制化)가 필요하며 인사권자는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균형적인 인재활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권고가 제기됐다. 이번 세월호 참사로 대한민국이 역사의 분수령을 맞게 된 만큼 국가발전을 위한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 춘계정책세미나 개최 거국내각, 탕평내각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이런 주장들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최운열 서강대 교수(전 금융통화위원) 사회로 열린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공동대표 김승규 전 국정원장, 한갑수 전 농림부장관 등)’ 주최, 「사회통합과 균형적 인재활용」 주제 춘계정책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광웅 명지전문대 총장(전 중앙인사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적으로 사회통합은 최고 통치권자의 통합신념에 대한 확고한 정책성과 실천의지에 달려있다.“며 “우리나라는너무 쉽게 관직에 오르는 사람들은 많고 최고통치자의 정체성과 의중에 따라 균형적 인사·인재등용 여부가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박근혜 정부도 아예 호남출신 인사에 대해 노골적 폄하로 사회통합 의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청와대의 인사검증절차는 완벽하지만 인사권(통치권)자의 성향에 맞는 인사를 추천하고 선택하는 실권이 문제”라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원장은 “있을 수 없는 비극적인 ‘세월호 참사’ 앞에 국가개조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이나오고 있다.”며 “총체적인 국가 재점검은 대통령과 정부에서부터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대통령과 정부가 먼저 개조를 선행하지 않고는 어려울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합’, ‘대탕평’을 말했던 후보시절로 돌아가되 국민을 향한 겸손한 자세가 더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연 그런 변화가 가능할 지는 사회통합의 문제일 뿐아니라 당장 정권의 위기 여부와도 맞물려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보다 직접적으로 통합을 가장 1차적인 집권 명분으로 내세우기까지 했다”며 “유감스럽게도 박 대통령의 그런 통합의 정치명분은 집권 이후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완기 남도학숙 원장은 ‘결국은 법제화(法制化)로풀 수밖에 없다’는 주제로“5.16 군사쿠데타 이후 계속 돼온 호남에 대한 차별과 배척은 인사충원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그 연장선상에서의 예산배분이나, 국토개발에 이르기까지 국정전반에 걸쳐 지역간의 갈등을 확대시키면서 망국적 현상으로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 세력 분포로 보나 기득권 옹호차원에서 자칫 잘못하면 영원한패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호남인들의 권익을 다소라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례주의를 채택하는 등의 초보적인 단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긍정적인 조치’(affirmative action), 즉 ‘소수자 우대정책’ 또는 ‘차별시정조치’로 불리는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토론을 통해 “어느한 계층이나 특정 집단에 치우치는 인사정책이 추진되지 못하도록 사회각층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점은, 공직은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전리품이 아니라, 전문성과 인품 등의 공직에 적합한 역량을 겸비한 ‘자격 있는 사람’이 임명되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중앙대 신광영 교수(사회학과)는 “사회갈등을 유발시키는 불균형인사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원천적으로 법과 제도를 통해서 불균형을 막는 것”이라며 “지역, 학교, 성, 인종 등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고 동시에 능력있는 인재를 활용해 조직이나 국가가 추구하는 과제를 효율적으로수행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이는 사회통합만을 강조하는 탕평인사나 능력만을 강조하는 업적주의(meritocracy) 인사를 모두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사권자는 지역, 학교, 성과 인종 등 모든 조건이 같다면 우선적으로 낙후지역, 지방대학, 여성과 소수자를 고려하는 인재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은 ‘거국내각에 준하는 2기 내각이 필요’ 주제 토론을 통해 “이번의 세월호 사태로 대한민국은 또다시 역사의 분수령에 섰다.”고 전제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3년의 임기만이 남았다는 비상한 각오로 국정운영에 나서야 하며 그 첫 단추는 이번에 있을 2기 내각을 어떻게 꾸려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은 “’수첩 인사’, ‘고시(考試) 의존 인사’로 현상유지형 내각을 꾸려서는 결코 개혁을 주도할 수 없다.”며 “국민들로부터 폭넓게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사들로 지역과 진영을 뛰어넘어 전시(戰時) 내각과 같은 거국 내각, 대탕평 내각을 꾸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호남미래포럼 한갑수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날 세계는한국을 가리켜 지난 50년의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성취하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고 칭송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영 . 호남의 지역갈등, 도 . 농간의 소득격차, 심각한 부의 편재 등으로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많은 난제들이 가로막혀 있어 국가발전의 동력이 점차 꺼져가는 것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공동대표는 “흔히들 인사가 만사라고들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인사의 균형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지역간 형평 인사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따라서 국민 통합과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도 부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호 상임운영위원(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춘계세미나 개최배경설명에서 "이제 호남은 여당과 야당 공히 선거때만 러브콜(이용)되는 존재로 격하되고 있다. 호남이 정부에 떳떳이 균형적 인재 등용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맹목적인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지지 투표와 굴레에서 벗어나 정부 . 여당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그릇된 야당 행태에 대하여는 과감히 비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이 인재등용과 산업개발에 차별과 소외받은 1차적 책임은 정부 여당이지만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야당(새정치민주연합)의 호남발전에 대한 무관심도 매우 크다.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 기자  honamf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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