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미래포럼’ 제19회 조찬포럼]

“최근 한반도 정세, 한중·북중 관계와 전망”

마로니에방송ㅣ입력 2018.9.12

- 역사적 전환기에 접어든 한반도 상황변화에 중국부상에 따른 중국변수의 영향력이 중요해 짐. 미중관계의 변화도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주고 있음.

- 한반도 정세는 미중관계와 지역정세의 영향 속에서 작동하면서 한·중 관계와 북·중 관계 등 양자관계를 압도하면서 한반도 해법의 난도와 북잡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한·중 관계는 과거 정태적 안정에서 동태적 안정(dynamic stability)으로 이동하고 있으나, 한·중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것은 한반도 안보구조의 영향을 주고 있고 이러한 한중관계의 새로운 정상(new normal)은 좀 더 지속될 것임. 실제로 사드배치 이후 여러 현안이 남아 있음.

- 북·중 관계는 재정상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음. 과거 북·중 관계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전략적 불신이 깊었으나,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비핵화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의지를 밝힘으로서 재정상화의 모멘텀을 찾았음. 이것은 석 달간 3차례 정상회담으로 나타났고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최고위급(서열 3위인 리진수 전국인대 위원장)을 9.9절에 파견하기도 함. 연내 중국의 최고위급 방북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북한 사회는 과거와는 달리 경제발전 노선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임. 특히 김정은은 업적에 의한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고, 과거와는 다른 정책노선을 시행하고 있음. 이런 점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교환방식에 대한 논의가 분명해 지면 비핵화의 진전도 예상할 수 있음. 이 과정의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리스크이나, 그 단초는 비핵화 선제적 조치와 종전선언에서 나타날 것임.

이희옥 성균관대학 정외과 교수

성균중국연구소 소장

2018 남북정상회담자문위원

한·중 공공외교센터 소장

한국정치학회부회장

일본 나고야대학 특임교수

현대중국학회 회장

Univ. of Washington 교환교수

중국해양대학 강의교수

길림성 사회과학원 객좌교수

최종입력: 2018.9.13 Ⅰ 편집:ⓒ 마로니에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