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원

한반도 통일을 앞당길려면 대한민국은 준연방국가체제를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것으로 보며 또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수 없다.

특히 반세기 넘게 낙후란 낙후에 시달리며 낙후 시.군.구가 제일 많은 호남 3개시도를 관할하는 가칭:호남특별자치주를 빨리 만들어 이번선거내지 아니면 20대총선, 그렇지 못하면 201八연도에서라도 설치를해 주지사를 뽑고 특별자치주의회도 설치하는 것이다.

그동안 호남은 역대정권의 지역발전정책에서 대규모 인구유입을 할수 있는 국책사업혜택이란 혜택은 너무 적거나 거의 혜택이 없는 만큼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을 호남에 해 줄것이 아예 없다면 호남에 자치정부를 설치하여 스스로 지역발전을 할수 있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구한말 이전 동학혁명때 집강소를 생각하면 호남지방이자 전라도 최초의 자치정부의 효시인 만큼 호남전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주를 설치해 더이상 호남이 지역낙후에 시달리며 또한 정부인사상 불이익이니 뭐네 여러가지 불이익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지방선거가 치열해지면서 강원도는 강원도대로 특별자치도로 승격을, 경기도에선 북부지역을 독립시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론을 주장하는 후보들이 있는 만큼 호남으로서는 3개시도를 총괄하는 호남특별자치주를 설치하여 제대로 된 호남발전으로 이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균형발전기금중 50%를 가장 낙후지역이 많은 호남에 우선배정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호남에 10%밖에 안되는 만큼 그에 대한 문제점도 시정하지 않을수 없으니 그 역시 관심을 기울여 줄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방.외교분야를 제외한 준국가수준인 자치주를 설립하여 호남지역의 아픔을 그나마 씻어줄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중국을 생각해보면 사실상 준 연방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홍콩과 마카오에 한시적인 즉 50여년동안의 (자치)특별행정구역이 설치되어 지금까지 이어진것으로 알고 있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수 없는 만큼 호남 3개시도를 관할하는 자치주설립을 50년내지 100년까지라도 한시적으로나마 설치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한반도 통일이 절실한 우리나라로서는 호남지역에 시범적으로 특별자치주를 설치하는 것에 나쁘지 않는 만큼 시범적으로 잘 된다면 남북통일후 평안도,함경도,황해도(+북강원도)지역에 한북특별자치주를 설치하는 것도 생각 해볼 필요가 있으며 한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면 50년내지 100년까지 특별자치주를 시행할 필요도 있어 지역화합과 한반도 통일은 역시 준연방체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안될것으로 생각한다.

이제는 낙후란 낙후에 시달렸으며 호남의 일부지역인 금산군과 구)익산군 황화면, 추자도지역등이 다른 도로 편입등으로 인해 한때 650만명대였지만 500만명대로 제자리걸어 잘못되면 500만명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지는 호남지역에 있어 특별자치정부를 세워야 할 때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나마 잠시였지만 조선시대 말기 동학혁명으로 인해 전라도에 자치정부를 허용되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가칭:호남특별자치주를 조속히 설치해서 양질좋은 지역발전시대로 만들어 나가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 기자  honamf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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