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부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 자문위원(전 대통령 농림해양수석비서관)

2015년 8월 31일(월) 10:15:25

또 하나의 아픈 ‘농(農)’의 역사

1945년 광복이후 196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3농(農, 농민, 농업, 농촌)’중심의 전형적인 농경국가였다. 전체인구의 약 70-80%가 농촌에서 농업을 생업(生業)으로 살고 있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농민이었다. 농업은 국부의 원천이었고 국민들의 삶의 양식(樣式)이었다. 우리는 해방과 함께 찾아온 분단과 6.25 전쟁이 남긴 폐허의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나 초근목피로 허기진 배를 채우던 1950년대의 보릿고개를 넘었다. 1960-70년대 급격한 산업화와 1980-90년대 개방화와 민주화를 이루며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냈다. 우리는 서구가 1500년대부터 500여년에 걸쳐 이룩한 산업화와 개방화, 민주화를 50년으로 압축하며 도시산업국가, 글로벌 통상무역국가, 지유민주주의국가로 천지개벽했다. 그리고 2000년대를 맞아 정보지식국가가 되었으며, 이제는 압축적 산업화가 가져온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탈산업적 생태주의와 신자유주의로 심화된 계층 간 소득격차와 불평등에 대한 대안으로 협동과 공생의 사회생태계 조성 등 새로운 ‘생태문명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했던가. 대한민국 70년사를 보면 우리 농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저기 두서없는 단편적 몇 줄 기록으로 나와 있을 뿐 3농은 광복 70년사에서 어떠한 존재였는지, 어떠한 의미와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마저도 농에 대한 몰이해로 사실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왜곡도 여기저기 눈에 띈다. 대한민국 70년사는 3농의 관점에서 보면 그 자체가 ‘탈농화(脫農化, deagriculturalization)’의 역사이며 3농의 변천사요 수난사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농경국가였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도시산업국가, 통상무역국가, 자유민주국가, 지식정보국가가 되었는가를 기록한 것이 대한민국 현대사라고 한다면 농정사는 화려한 현대사에 가려 잘 보이지 않지만 질풍노도와 같이 밀려온 문명전환의 충격과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 붕괴되고 해체되고 재편되어온 또 하나의 아픈 3농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1945년 광복이후 전개되어온 대한민국 농정 70년을 문명전환의 관점에서 대체로 다음의 4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1945-1960)는 농경시대의 ‘수탈농정기’다. 해방이후 미군정 3년과 1948년 대한민국정부 출범이후 이승만 정부에 의해 농지개혁이 단행되었지만 6.25 전쟁수행과 복구를 위해 농에 대한 수탈이 진행되었다. 3농은 대한민국 정치경제사회의 중심부를 형성하고 있었다.

제2기(1961-1977)는 급격한 산업화로 농경사회의 해체가 진행되는 가운데 관주도의 강제적 증산정책과 새마을 운동이 추진된 ‘증산농정기’다. 1961년 박정희 군사정부의 등장에서 1977년경까지 공업우선의 불균형성장으로 도농간 발전격차가 심화되면서 농촌사회가 동요하고 급격한 ‘탈농이촌(脫農離村)’으로 농업노동력 등 농촌자원의 도시유출이 진행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지지기반인 농촌사회의 정치적 동요를 막고 공업화를 위한 주곡생산을 위해 농촌진흥청과 ‘관제농협’ 설립 등 농정추진 기구를 재정비하고 증산농정과 새마을 운동을 추진했다. 3농은 대한민국 중심부에서 밀려나기 시작했다.

제3기(1978-1993)는 1960-70년대의 압축적 산업화로 대한민국이 도시산업국가도 변모하면서 도시노동자들의 저임금기반인 쌀값을 비롯한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한 ‘농정전환’이 추진된 ‘농정전환기’다. 1978년부터 비교우위론에 의한 농업포기적 ‘개방농정’이 추진되면서 농촌경제가 파탄을 맞이했다. 뒤이은 GATT BOP 졸업(1989)과 UR협상타결(1993)로 우리 농이 위기에 처하게 된 박정희 정부 말기부터 전두환, 노태우 정부에 이르는 ‘농촌파탄기’다. ‘농경시대의 종언’이 선언되고 3농이 정치경제사회의 주변으로 완전히 밀려났다.

제4기(1994-현재)는 UR협상타결에 따른 WTO체제 출범과 동시다발적 FTA로 농업개방이 확대 심화된 ‘개방농정기’다. 1994년 김영삼 정부는 UR로 혼란에 빠진 농의 위기를 수습하고 UR농업협정에 따른 농정개혁을 추진했다. 3농이 농정사상 마지막으로 국정아젠다의 주요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농은 다시 국가적 관심에서 멀어졌으며 1999년 한-칠레 FTA로 시작된 동시다발적 FTA체결 등으로 글로벌 개방시대가 열리며 3농의 붕괴가 가속되고 소멸의 위기를 맞으면서 농의 주변부화가 더욱 심화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르는 기간이다.

농경시대의 농지개혁과 수탈농정

1945년 해방당시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3농이 지배하는 농경국가였다. 아시아적 몬순기후의 영향으로 농업은 쌀 중심의 답작(畓作)농업이 주를 이루었고, 농촌은 농가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체사회를 이루었으며, 농가(민)는 가족적 소농경제로 자가 소유 토지 또는 소작지를 가지고 가족 노동력에 의존하여 가족의 생계와 안녕을 위해 (반)자급적 생계농사를 짓고 있었다. 농지는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었으며 부의 원천이었으나 해방당시만 하더라도 일제의 식민지적 수탈로 남한은 전농지의 65%를 지주들이 소유하고 있었고 농민들은 소작을 하면서 고율소작료와 신분적 강제에 시달리고 있었다.

1950년대 대한민국은 일제가 남긴 식민지 수탈경제의 유산인 지주소작경제를 청산하는 한편, 분단과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하면서 국민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한 식량 확보가 절실했다. 1948년 8월 출범한 이승만 정부(1948-1960)는 공산화의 위협 속에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나라로 세우는 한편 전쟁을 수행하고 폐허가 된 나라를 복구해야만 했다.

나라경제가 농업에 의존하고 있던 현실에서 이승만 정부는 임시 토지수득세 징수, 미국으로부터 PL 480 잉여농산물 도입에 따른 저곡가정책 등 농민희생을 강요하는 ‘수탈농정’을 추진했다. 국부의 원천이 농업이었던 농경국가에서 농민수탈은 피할 수 없는 역사의 굴레였다. 국가적인 농민수탈로 농민들은 고리채 누적으로 신음하게 되었다. 그나마 그 가운데서도 농민에게 한 가닥 희망은 이승만 정부가 1950년 5월 농지개혁을 단행하여 신분적인 소작경제를 청산하고 자작농에 기초한 가족농제를 창설한 것이었다. 6.25전쟁이란 공산화의 위협 속에서도 농민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갖게 된 ‘내 땅’을 지키고 일구며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었고, 자녀교육을 통해 산업화 역군을 길러낼 수가 있었다.

산업화를 위한 강압적 증산농정과 새마을운동

1960-70년대 대한민국은 ‘압축적 산업화’로 농경국가가 도시산업국가로 전환을 시작한 시기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1961-1977)는 당면한 농어촌고리채정리와 농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의 강제통합을 통한 기형적 ‘관제농협’ 설립을 단행했다. 1970년대 초 까지 조국근대화를 위한 강력한 공업우선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성장을 위한 농업역할론’에 따라 농업노동력은 공업화를 위한 값싼 저임노동력의 공급원으로, 농업은 도시노동자를 위한 값싼 식량공급의 역할을 요구 받았다. 1,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71)의 성공으로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면서 농촌은 낙후 속에 희망이 없는 ‘떠나야 할 곳’이 되었고 젊고 유능한 인력들의 급격한 탈농이촌으로 농촌사회의 불만이 증폭되면서 정치적 불안요인이 되었다. 1972년 유신체제를 선언한 박정희 정부는 ‘통일’이란 쌀 다수확 신품종개발을 계기로 중앙과 도, 시, 군의 지방행정조직을 총동원하여 쌀 자급달성을 위한 관주도의 강압적 증산농정과 새마을운동을 추진하였다. 1977년 마침내 주곡자급달성으로 ‘녹색혁명’을 이루었고, 이중곡가제 실시로 농가소득이 크게 향상 되었다. 그러나 관료주의적 강제농정은 농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농민들은 자유로운 ‘품종선택권’과 ‘농협민주화’를 주장하는 등 농민운동을 조직화하기 시작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증산농정은 농약과 비료의 대량살포 등 농업의 화학화를 촉발하고 농업에 의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도시산업사회를 위한 농정전환과 농촌파탄

1980년대 대한민국은 도시산업국가가 되었고 도시노동자와 소비인구가 급증하고 도시노동자들의 소득향상에 따른 다양한 수요가 촉발하면서 저임금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 기자  honamf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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