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의 조기 해소 위해 국회의원 중대선거제, 4년 중임제 개헌 고려해야”
= “한국정치는 실적 제로의 무정란(無精卵) 정치⋯ ‘정치 따로, 국민 따로’ 현상 지배“
= “‘사회민주화’에 각별한 의지와 역량 집중해야⋯ 차별제거. 기회균등 꾀해야”
= “지역주의 지금 상황이 과거보다 훨씬 복잡하고 심각해”
= “지역주의 청산 위해 ‘잘 나가는’ 쪽에서 먼저 손 내밀어야”

▬ 호남미래포럼 ‘한국의 지역주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주제 추계정책세미나 개최

현재의 지역주의는 ‘구조화된 신념’처럼 완강히 지속되는 경향을 띠고 있으며 점차 계층, 세대, 이념에 그 영향력이 확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지역주의를 철폐하려면 ‘사회민주화’에 각별한 의지와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그 요체는 차별 제거와 기회 균등이라는 해결책이 제시됐다.

서울대 송호근 교수(사회학)는 11일 오후2시30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 주최 ‘한국의 지역주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주제 추계정책세미나에서 이런 주장을 내놨다.

송 교수는 “박근혜 정권은 이렇다 할 업적을 내지 못한 채 인수기 2개월, 집권 21개월을 보낸 ‘무정란(無精卵)정치를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념정치가 타협이 아니라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는 것을 후원하는가장 중대한 요인이 지역주의라고 한다면 조기 해소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기 해소의 방법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를 소선거제에서 중대선거제로 바꾸고 ▲ 비례대표를 늘리는 정당개혁을 4년 중임제 개헌과 함께 고려해 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교수는 이어 “지역주의 철폐를 위한 사회민주화의 요체는 차별제거와 기회 균등”이라며 “평등주의적 심성이 매우 강한 한국인들에게사회적 불평등을 완화, 억제하는 제도의 도입은 이념대립을 완화하는 효과도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확충이 사회민주화의 출발점”이라며 “생산시장 및 노동시장과 결합된 복지제도를 우선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토론에 나선 정남준 전 행안부차관(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은 “실적 제로의 무정란 정치로 규정한 발제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며 “우리 사회의 구조는 점차 지역구도에서 세대.계층간 갈등 구도로 변화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차관은 “지역 격차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심리적 골의 깊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지역주의폐해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통일시대 이후의 번영을 논의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지역주의 청산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용서보다는 잘 나가는 쪽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아량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지역주의가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왜 뿌리 깊게 자리 잡았는지에 대한 일말의 역사의식이라도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고 끌어안으려는 노력을 보이는 게 순리”라고 주장했다.

정 전 차관은 “호남인들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지지를 보내진 않았지만 새로운 정부 출범시 ‘산업화시대의 유산’인 지역차별 해소에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역주의 타파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남은 임기 동안 왜곡된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잡겠다는 박 대통령의 새로운 의식 전환과 함께 특단의 조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최흥석 교수(행정학)는 “한국 지역주의의 문제점은 대표민주주의의 실패 현상 탓이며 이러한 문제점은 대표민주주의 제도의 개선을 통해 상당 부분 극복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정당 자체의 내부경쟁 강화, 상향식 공천, 생활형 정치의 정착을 통한 지방자치의 내실화 등의 다양한 노력이 병행되는 가운데 지역주의 정치의 문제점이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표민주주의의 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주의 극복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며 “중선거구제의 도입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용수 CBS라이프 대표는 토론을 통해 “지역주의 문제는 지금 상황이 과거보다 훨씬 복잡해지고, 심각해졌다는데 있다”며 “지역차별과 지역갈등, 지역감정의 벽이 깨기 힘들 정도로 굳어지고 있고 정치권을 넘어 경제계, 예술, 종교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그것이 공공연하게 당연한 것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지역주의 극복은 대증요법이 아니라 지역패권의 뿌리를잘라내는 ‘근본 대책과 처방’을 찾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를 깨고, 공존의 권력구조를 만들기 위해 인사정책과 예산배정, 지역개발 사업, 사회 인프라 구축 등 종합적인 ‘지역균형발전특
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서울대 김의영 교수(정치외교학부)는 “지역갈등 및 지역주의뿐 아니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제반 정치적 갈등 사안에 있어 시민사회단체의 권위와 신뢰 및 중재의 역할, 심의민주주의 등 다양한 시민. 직접민주주의 기제, 거버넌스적 문제해결방식, 시민사회의 ‘사회적 자본’ 등 ‘시민사회’의 역할과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상훈 도서출판 후마니타스 대표(정치발전소학교장)는 “아무런 내용도 없이 과도한 규범성과 이데올로기적 특성만으로 갖게 된 지역주의라는 용어가 절제되기를 희망한다”며 “한국정치가 지역을 둘러싸고 또지역성을 매개로 갈등이 표출되게 된 수많은 차원의 문제와 개선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 이를 일률화해서 이데올로기화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책세미나 행사에는 한갑수 이사장(전 농림부 장관), 김승규 전국정원장,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동신 전 국방부 장관, 허신행전 농림부 장관, 김수삼 성균관대 석좌교수, 안주섭 보훈처 장관,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문병호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덕봉 전 국
무총리 공보수석, 김재철 전 전남부지사 등 사회각계각층 인사 9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 기자  honamf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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