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유 역 논란으로 인한 개통 연기를 우려하는 호남미래포럼의 입장 성명 -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이사장 한갑수, 선임공동대표 김승규)은 29일 성명을 내고 호남고속철을 당초 계획과 일정대로 오송-광주간 신설 노선으로 개통해 KTX 열차의 정상 운행을 개시해줄 것을 정부에촉구했다.

포럼은 성명에서 "국가 기간 교통망 운영은 지엽적 교통수요를 이유로우회 운행 등의 편법이 가능한 대상이 아니며 호남고속철 노선 문제는 사업 초기에 논쟁을 거쳐 정리가 된만큼 정책 당국이 원칙과 방침을 확인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상운행 개시 후 부수적 교통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확인되면 그때 적절한 후속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충분한 일을 두고 이미 결론이 난 서대전역 경유등 문제를 계속 거론해 고속철 건설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려 한다면 호남을 비롯한 이해 당사 지역민들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포럼은 정부가 소신 없는 행정으로 지역갈등과 국민 분열을 조장하거나방치해서는 안 되며 원칙 재확인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는데서 나아가 호남고속철 개통을 지역화합, 국민통합의 계기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성명은 서울과 목포, 의주, 부산, 회령 등 동서남북 지방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자연발생의 X자 형태 한반도 교통 중심축이 일제의 대륙침략 정책에 따라 부산-서울-의주 단선 축으로 왜곡된 사실을 지적하고 불완전하지만 이를 일부 시정해 '국토계획과 교통 분야에서의 정상회복'에 다가선데호남고속철의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헌법상 기본권인 기회균등을 목표로 장기적 관점에서 균형개발을 추구해야 하는 국토계획과 사회간접자본 투자등 국책사업에서 단순한 수요공급,원가보상의 시장논리의 기계적 적용은 타당하지 않은 만큼 요금책정등 운행의 실제에서 불균형 개발의 피해를 본 호남 지역에 대해 미래를 위한 선제적 투자와 도덕적 보상을 실천하는 것이 정통성 있는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건설비 상승 등을 이유로 경부고속철보다 단위거리당 요금을 높게 책정하려는 교통당국의 실무 논의에 경고를 보내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성명은 특히 "철도, 고속도로등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수요가 공급을 만들어내기 보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이제는 상식"이라고 덧붙이고 "시장논리를 앞세워 호남을 또다시 차별하려는 사고와 행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용인되어서 안된다"고 못박았다.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 기자  honamf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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